경기도재정이 어렵다는데 살펴봅시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경기도 재정이 어렵다’, ‘곳간이 비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저도 궁금했습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인데 정말 돈이 바닥났다는 뜻일까요?

숫자를 찾아보니 ‘돈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2026년 8월 경기도는 재정 상황을 ‘비상 상황’이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당시 경기도가 밝힌 내용을 보면 올해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후 경기도는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담은 추경예산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재정이 어려워졌을까요?

첫 번째는 경기도 세입 구조의 특징입니다.

경기도는 부동산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취득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면 세금이 많이 들어오지만 거래가 줄어들면 세입도 영향을 받기 쉬운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생각보다 적다는 점입니다.

경기도가 밝힌 당시 설명에 따르면 전체 예산은 약 41조7천억 원이지만, 도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3조5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복지사업, 국비와 함께 부담해야 하는 사업, 시군 조정교부금 등 이미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지출 부담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와 교통·의료·돌봄 등 꼭 써야 하는 비용이 계속 늘어나면 세입이 기대만큼 증가하지 않을 때 살림살이가 빠듯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는 통합재정수지가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하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한 가정의 월수입이 50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겉으로 보면 수입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출금, 보험료, 관리비, 교육비처럼 반드시 내야 할 돈이 450만 원이라면 실제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남지 않습니다.

경기도 재정도 단순히 전체 예산 규모만 보고 넉넉하다,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재정이 바닥났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돈이 한 푼도 남지 않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세입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돈은 커지면서 재정을 운용할 여유가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라는 것은 경기도가 공개한 자료에서도 확인됩니다.

우리 생활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버느냐’만이 아니라
‘벌어들인 돈 가운데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입니다.

나라 살림도, 지방정부 살림도, 우리 집 살림도 결국 이 원리는 비슷하지 않을까요?

경제뉴스를 볼 때 앞으로는
‘예산이 얼마인가?’라는 숫자 하나만 보지 말고

세금은 얼마나 들어오는지,
꼭 써야 하는 돈은 얼마나 되는지,
빚은 얼마나 있는지,
실제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되는지

이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 경제뉴스가 훨씬 쉽게 보일 것 같습니다.

- 생각하며 삽시다, 생활 속에서 알아가는 경제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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