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만 상속세가 있을까?

우리나라에만 상속세가 있을까? 나라별 상속세 방식 알아보기

상속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세금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가 상속이나 유산에 세금을 매기지만,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과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 상속세와 유산세, 어떻게 다를까?

쉽게 말해 유산세 방식은 고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세금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누가 세금을 부담하는지, 어떤 공제와 세율을 적용하는지는 나라별로 다릅니다.

○ 나라마다 다른 상속세 방식

한국은 고인이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미국도 연방 차원에서는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를 둡니다. 다만 주마다 별도의 상속·유산 관련 세금이 있는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본·독일·프랑스 등은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몫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실제 세금은 가족관계와 상속재산 규모, 공제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도 있을까?

있습니다. OECD의 2021년 비교 자료에는 상속·유산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회원국뿐 아니라, 세금을 폐지했거나 부과하지 않는 나라도 소개돼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가 없더라도 부동산 취득이나 자산 이전에 다른 세금이 붙을 수 있어 나라별 제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핵심은 세율보다 과세 방식

상속세를 비교할 때는 세율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 세금을 내는지, 상속재산 전체를 보는지 각자가 받은 몫을 보는지, 공제와 면제 기준은 어떤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우리나라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많은 나라가 상속이나 유산에 세금을 두고 있으며, 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은 각 나라의 법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다릅니다.

※ 나라별 세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OECD의 2021년 비교 자료를 참고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실제 세금은 해당 국가의 최신 법령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